법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총 사건
8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1건-66%
평균 8개월
산업안전·노동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2(40%)
2018고단291·—·2019-05-09·산업안전·노동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8고단78·—·2018-06-21·성매매·풍속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6고단46·—·2016-08-04·사기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합13·—·2007-07-06·상해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벌금
벌금 100만원
98고단180·—·1998-10-1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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