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 2017년 8월, OO지역에서 가설 삭도 공사 중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됨.
• 피고인 1은 안전진단과 작업계획서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총괄하며, 전문 지식 없는 피고인 4에게 작업 방법을 맡김.
• 8월 10일,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 피고인 3과 4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는 각각 피고인 1과 3의 안전조치 위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 2는 현장 안전난간 등 여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받음.

피고인 1, 3, 4는 지주 교체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 그리고 피고인 2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쟁점은 작업 전 안전진단과 계획서 작성 여부, 그리고 각자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였다.

• 피고인 1은 안전진단과 작업계획서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진행해 사고 위험을 방지하지 못함.
• 피고인 4는 전문 지식 없이 작업 방법을 막연히 정해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함.
• 피고인 3은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 중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피고인 5 회사와 6 회사는 각각 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 위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피고인 2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음.
•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주요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 과실은 인정됨.

피고인들은 안전 점검과 계획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 사망과 부상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을 근거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