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하성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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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1건-3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무죄1(33%)원고승1(33%)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산업안전·노동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8고단78·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6-21·성매매·풍속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17가단2101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1-10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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