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6일 오후, 공사현장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피해자B에게 야외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 당시 작업 지점의 온도는 섭씨 42도 이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하던 피해자B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같은 날 오후 4시 48분경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염 속 야외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B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회사도 대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야외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책임자는 근로자가 쉴 때 이용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지만, 피해자B에게 그늘진 휴식 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작업 지점의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이었고, 피해자B는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이 발생했고, 필요한 보건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2회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폭염 속 야외 작업에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할 책임을 다했는지입니다. 법원은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에 각각 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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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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