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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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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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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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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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6일 오후, 공사현장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피해자B에게 야외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 당시 작업 지점의 온도는 섭씨 42도 이상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하던 피해자B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졌고, 같은 날 오후 4시 48분경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염 속 야외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B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회사도 대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야외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책임자는 근로자가 쉴 때 이용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지만, 피해자B에게 그늘진 휴식 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 작업 지점의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이었고, 피해자B는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이 발생했고, 필요한 보건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2회 있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폭염 속 야외 작업에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할 책임을 다했는지입니다. 법원은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에 각각 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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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단1160·수원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안전모 미지급·이동식비계 고정 없이 사다리 작업을 시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2심·무죄로 파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30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73 -1 ), 법인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배석희(기소), 나혜윤(공판) 판 결 선 고2019. 8. 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 에 있는 ****의 대표로서 **** 근린생활시 - 2 - 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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