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30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73 -1 ), 법인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배석희(기소), 나혜윤(공판) 판 결 선 고2019. 8. 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 에 있는 ****의 대표로서 **** 근린생활시 - 2 - 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 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 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위와 같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 항 나.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 1. 형의 선택 :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 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4 -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