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고단1160수원지방법원 1심2019-05-24 선고검수완료

안전모 미지급·이동식비계 고정 없이 사다리 작업을 시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6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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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인테리어 공사현장을 맡은 사업주로서 2018년 6월 13일 피해자에게 도장작업을 지시하였다.
  • 당시 현장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해자는 약 4.5미터 높이의 벽체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 위에 약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놓고 작업하였다.
  •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약 2.9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8년 7월 31일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업체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백상빈)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며, 이동식비계 바퀴를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사업주가 현장에서 안전모 지급이나 비계 고정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안전 수칙 불이행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며,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 태도 등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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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2심·무죄로 파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되 공소사실 변경으로 직권파기 후 무죄 선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4노218·울산지방법원·2014-08-22·2심·무죄로 파기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2009-02-12·1심·무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11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 남), A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진영(기소), 한윤석(공판) 판 결 선 고2019.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A대표로서, 용인 시에 있는 ‘****’를 ****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22,550,000원에 발주받아 2018. 6. 7.부터 2018. 7. 3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석고보 드 벽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2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 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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