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2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30일, OO지역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 하도급업체 사업주인 피고인B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소형굴삭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하게 했다.
  • 피고인A는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공사와 하도급업체 작업을 관리·감독했다.
  • 피해자가 소형굴삭기를 탄 채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던 중 굴삭기가 경사 방향으로 넘어져, 피해자는 계단참 사이에 끼였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작업 전 현장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작업을 안내할 사람을 두거나 굴삭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을 보강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작업을 맡은 사업주로서, 피고인A는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청 법인인 피고인C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형굴삭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현장과 작업 조건을 살펴 안전한 방법을 정해야 했다.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했지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를 하지 않았다.
  • 굴삭기 이동을 안내할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고, 계단에 모래주머니나 받침목을 놓아 경사를 완화하는 등 전도를 막을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이런 안전조치의 미비가 굴삭기 전도와 피해자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C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 나누어 맡겼더라도 전체 공정의 진행을 조율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소장인 피고인A가 하도급업체 작업을 관리·감독한 점도 인정됐다. 따라서 원청 법인도 안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에 보상과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계단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유도자 배치, 전도 방지 조치가 빠졌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실제 작업을 맡긴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을 총괄한 책임자와 원청 법인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2009-02-12·1심·무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고단1160·수원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안전모 미지급·이동식비계 고정 없이 사다리 작업을 시켜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2심·무죄로 파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노95·울산지방법원·2017-09-08·2심·무죄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위로금 지급
  •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피고인 B의 경우 판결확정 전 범행
  •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음
  •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64529.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 남54, 가 나2. . . **** 남67, 가3.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피고인(A, ****을 위한 사선) 변픸사 F 피고인(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7. 주문 피고인 A을 괈고 개월 피고인6,B을 징역 개월 피고인6,****을 벌괈만 원500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2A, B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B은울산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2016. 12. 9.1 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17.. 피고인 ****은 부산 **** G 소재 건축 인테리어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띜서 서 띜부터 ****00H 소재모텔 내 외부 리모텔링 공사를‘****·’ 원에 묜주묛아 시공하씀고 피고인1,760,000,000,A은 ****의 프장소장으띜서 소 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