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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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2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30일, OO지역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 하도급업체 사업주인 피고인B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소형굴삭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하게 했다.
- 피고인A는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공사와 하도급업체 작업을 관리·감독했다.
- 피해자가 소형굴삭기를 탄 채 계단을 후진으로 내려가던 중 굴삭기가 경사 방향으로 넘어져, 피해자는 계단참 사이에 끼였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작업 전 현장 상태를 조사해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작업을 안내할 사람을 두거나 굴삭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을 보강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작업을 맡은 사업주로서, 피고인A는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청 법인인 피고인C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형굴삭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현장과 작업 조건을 살펴 안전한 방법을 정해야 했다.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했지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이를 하지 않았다.
- 굴삭기 이동을 안내할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고, 계단에 모래주머니나 받침목을 놓아 경사를 완화하는 등 전도를 막을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이런 안전조치의 미비가 굴삭기 전도와 피해자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C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 나누어 맡겼더라도 전체 공정의 진행을 조율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소장인 피고인A가 하도급업체 작업을 관리·감독한 점도 인정됐다. 따라서 원청 법인도 안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근로자가 사망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에 보상과 지원이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계단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철거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 유도자 배치, 전도 방지 조치가 빠졌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실제 작업을 맡긴 사업주뿐 아니라 현장을 총괄한 책임자와 원청 법인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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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위로금 지급
-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피고인 B의 경우 판결확정 전 범행
-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차적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있음
-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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