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7일 오전,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용 스팀건조기로 이불을 말리는 작업을 했다.
- 건조기에 이불을 넣던 중 기계가 갑자기 멈췄지만, 근로자는 이불을 계속 넣고 문을 닫은 뒤 건조를 시도했다.
- 건조기가 다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는 문을 열고 안에 낀 이불을 꺼내기 시작했다.
- 근로자는 이불을 꺼내던 중 건조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기계가 갑자기 회전해 내부 날개에 부딪혔다.
- 근로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검사는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 직원, 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 담당 직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건조기에 사고 전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런 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뒤 건조기에서 이상이 확인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고 당시부터 기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사고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건조기가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정과, 해당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처음이었다는 진술도 고려됐다.
- 근로자가 건조기 안에 들어갈 때는 건조기의 작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추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거나, 그런 작업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
- 법원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건조기 안의 이불을 꺼내려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 사망했지만, 법원은 사고 전 기계 결함이나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 직원, 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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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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