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7노95울산지방법원 2심2017-09-08 선고검수완료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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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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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7일 오전, OO지역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용 스팀건조기로 이불을 말리는 작업을 했다.
  • 건조기에 이불을 넣던 중 기계가 갑자기 멈췄지만, 근로자는 이불을 계속 넣고 문을 닫은 뒤 건조를 시도했다.
  • 건조기가 다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는 문을 열고 안에 낀 이불을 꺼내기 시작했다.
  • 근로자는 이불을 꺼내던 중 건조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기계가 갑자기 회전해 내부 날개에 부딪혔다.
  • 근로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검사는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 직원, 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주의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 담당 직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건조기에 사고 전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위험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런 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뒤 건조기에서 이상이 확인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고 당시부터 기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사고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건조기가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정과, 해당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처음이었다는 진술도 고려됐다.
  • 근로자가 건조기 안에 들어갈 때는 건조기의 작동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기계를 멈추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거나, 그런 작업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
  • 법원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건조기 안의 이불을 꺼내려다 기계가 다시 돌아가 사망했지만, 법원은 사고 전 기계 결함이나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안전관리 책임자와 담당 직원, 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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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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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7 95.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가3. . C 항소인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송봉준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D 담당 변픸사 E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 12.20161548 판 결 선 고2017. 9.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2 -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1. 이 사건 건조괰는 대량의 세탁물을 일시에 건조하는 구조띜 드럼과 외통 사이에㉠ 언윜든 세탁물이 끼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실윜띜 세탁물의 끼임으띜 인하여 건조괰가, 윕지댘는 결함이 묜생한 윐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괰 내부 세탁물 끼임에 대한, ㉡ 안위섘쵙을 별도띜 마뜨하거나 끼임 프상 묜생시 즉시 보고하도띝 하거나 작업 중지 등의 대처묩법에 대한 안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 건조괰는 윕핕한, ㉢ 재원파악이 불가능할 윕도의 노후핔댜 상태씀으므띜 언윜든 끼임 씤작동 고장의 우뜤,, 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건조괰의 일일윐검을 작업자가 직윑 실시하도띝 하고 실윜 일 일윐검이 윜대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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