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공장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OO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 A는 2022. 5. 2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B로 하여금 3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서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 현장에서는 지붕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지붕 위에서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지탱하던 U바가 파손되면서 약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9.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법인인 OO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OO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사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피고인들은 지붕 해체 작업 시 필수적인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누락하였고, 추락을 막을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 과거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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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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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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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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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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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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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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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 피고인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 피해자가 안전모 조임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
-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이행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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