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식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2022고단420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4-27 · 사망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5건)중간
-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2022고단644 · 살인·상해치사 · 2022-11-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가벼운 쪽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2014고단3620 · 성매매처벌법 · 2014-11-26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2014고단314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10-16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중간
- 가출한 10대 피해자를 함께 살게 하며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2013고합838 · 강간 · 2014-03-14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4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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