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장 신축공사를 맡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철골 설치와 고정 작업을 맡은 작업반장이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 5명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20년 6월 5일 오전, 근로자 피해자B와 다른 작업자가 지상 9.6m 높이에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골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 전에 중량물 취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작업발판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철골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아래쪽 출입금지구역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중 피해자B가 안전대의 고리를 풀고 있었지만 피고인B는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가 철골을 고정한 볼트를 풀다가 철골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 아래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C는 떨어진 철골에 발등을 맞아 약 4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고, 피고인B에게 벌금 400만 원,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소장 피고인A와 작업반장 피고인B는 안전조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작업계획서와 발판, 출입 통제 등이 없었던 점을 사고 원인으로 보아 각 피고인과 회사에 형사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거운 철골을 다루면서 추락이나 낙하 위험을 막을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작업도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비용 문제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안전 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B는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 위쪽에서 철골 작업을 하는 동안 아래쪽 작업을 막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떨어진 철골이 지상 근로자에게 닿을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 법원은 안전조치 부족이 겹쳐 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가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고쳤으며, 사망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다친 근로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높은 곳에서 철골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작업계획서·출입 통제 등 기본 안전조치가 빠지고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반장, 공사를 맡은 법인에 각각 책임을 물었고, 피해 결과와 책임 정도 및 사고 뒤 사정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양형 인자
-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안전 점검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방치
- 비용 문제로 발판 설치 의무 불이행
-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책임 인정 및 시정조치 이행
-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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