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1811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 남, 회사원 2.가.나. B, ****, 남, 일용노동자 3.다. **** 대표자 사내이사 D 검 사남소정(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 소재「**** 신축공사」를 2020. 4. 20.부터 2020. 8. 31.까지 ****로부터 공사금액 720,5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 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의 현장 소장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 고인 B은 ****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철골 설치구조물 및 고정 작 업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 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 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ᆞ설비ᆞ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 - 3 - (남, ****)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철골을 조립하는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로 하여금 추 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측면부 앵글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고소작업 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 측면부 철골보 위에서(지상 9.6m) 최상부 앵글 브레이싱 설 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G를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5경 다 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부 앵글 브레 이싱 설치 작업으로 인해 크레인으로 인양한 앵글 브레이싱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음 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 H(남, ****)가 근로자 G와 함께 낙하 한 앵글 브레이싱에 발등을 맞게 하여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 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 4 -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안전고리 착용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 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B은 피해자 G가 안전고리를 안전대에서 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철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철골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를 푸는 과정에서 철골과 같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5경 다발성 흉부 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앵글 철골 작업에 대한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작업을 지시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 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I과 같이 지상 9.6m 높이에서 철골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하면서 철골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 - 5 - 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근로 자들의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남, ****)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을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G와 같이 추락한 철골이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족골 골두의 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 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 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 6 - 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는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 음에도 비용 문제로 발판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안전 대 걸이에 안전로프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직전의 안전 점검 에서 상하 동시 작업 금지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을 이용하는 고소작업 장 - 7 - 소 아래 쪽에서의 작업을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결합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용 문제 및 관행에 따라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 임을 전적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 절감으 로 이익을 취득하는 주체는 피고인 ****인 점,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안 전조치이기는 하나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는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대 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은 실시한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책 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동 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지위 및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