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제 주 지 방 법 판 사 건 원 결 2023고단14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다. E 6. 나. 다. F 검 변 호 사 김진영(기소), 손아령(공판) 인 1. 법무법인 한원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 C, E, F를 위 하여) 2.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F를 벌금 80,000,000(팔천만)원에 각 처 - 1 -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 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이하 ‘G’이라고 한다)는 **** H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14. 설립된 법인으로 2021. 11. 10.경 ****로부터 **** J에 있는 **** 생활관 4 차 임대형 민자사업(BTL)1)을 총공사금액 38,187,600,000원에 ****, **** 와 공동이행방식(G 지분율 20%)으로 도급받아 **** 생활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22. 1. 10.경 위 공사 중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등을 공사금액 405,000,000원에 ****(이하 ‘P’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 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G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 1) ****는 2021. 7.경 ‘****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 F 3 개사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21. 7. 13.경 ****와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여년간 임대형식으로 공사비와 일정 이 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 소위 BTL(O) 방식으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2 - 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G을 위하여 소 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G 건축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해체방법과 순서 등이 작 성된 작업계획서를 확인한 다음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이를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 실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 장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D은 2022. 2. 17.경 ****로부터 이 사건 공사 해체감리계약을 체결한 Q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감리자이다. 피해자 R(남, 55세)은 위 P의 실질 운영자로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 급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위 ****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의 해체 및 건 설 현장소장으로 발령받고, 이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다가 2022. 2.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일용직 굴착 기 근로자 S, 현장 신호수 T 등 작업자를 투입하여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작업자들에게 (차량번호 1 생략)(30.7톤) 굴착 - 3 - 기를 이용하여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 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 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및 살수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방 법 및 순서가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른 작업내용을 현장 관리자에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 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 작업계획서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수직 구조물인 높이 12m 상당의 굴뚝 및 위 굴뚝 등 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작업계획서 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전도 및 붕괴위험이 높은 굴뚝 구조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굴뚝 해체를 지시하면서도 피해자가 구조물 주변에 해체 잔재물을 쌓아 그 위에 장비를 올려 작업하지 않고 잔재물 없이 지면에서 그대로 굴착 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당시 안전관리자 C 및 안전관 리담당자 U 등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업무 대리자를 지 정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도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 - 4 - 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굴뚝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굴뚝 상단 부분(약 6m 가량)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상단 굴뚝 구조물이 낙하하며 굴착기 운전석을 그 대로 충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해체 및 건설 현장의 공사책임자로 발 령받아 이때부터 해체 현장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다가 2022. 2. 23.경 이 사건 공사 현 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허가하고 현장에 일용직 굴착기 근로자 S, 현장 신호수 T 등 작업자를 투입하여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작업자들에게 (차량번호 1 생략)(30.7톤)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해체의 방법 및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지 검토하여 그에 따른 작업내용을 현장 관리자에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 해체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 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실시 되지 않아 굴뚝 등 해체작 - 5 - 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전도 및 붕괴위험이 높은 굴뚝 구조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굴뚝 해체를 지시하면서도 피해자가 구조물 주변에 해체 잔재물을 쌓아 그 위에 장비를 올 려 작업하지 않고 잔재물 없이 지면에서 그대로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당시 안전관리자 C 및 안전관리담당자 U 등 안전관리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다발 성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위 ****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의 해체 및 건 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이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 피고인 A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인 B에게 안전업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하다가 2022. 2.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용 직 굴착기 근로자 S, 현장 신호수 T 등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굴착기를 이용하여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를 하던 중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위 작업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작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 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위 사업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 6 - 평가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 교육 실시를 비롯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에 관해 서도 보좌 및 지도·건의를 하여 산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 해체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 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실시 되지 않아 굴뚝 등 해체작 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굴뚝 등 해체작업 등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교육계 획의 수립·안전교육 실시·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한 안전관리자의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다발 성 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일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이 사건 건축물 해체허가권자인 V으로부터 2022. 2. 10.경 위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고, 2022. 2. 17.경 ****와 2022. 2. 21.경부터 2022. 4. 1.경까지 계약금액 37,797,000원에 이 사건 해체사업 부지 전체 해체공사를 감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체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해체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 구조 - 7 - 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 체작업순서·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하는 등 재 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었 고,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 및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거 나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 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 해체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 의 구조, 주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굴뚝 등 해체작업 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작업계획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한 해체 작업순서의 경우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에 따라 건물 북측 입구부터 반시계 방향으 로 건축물 상부(지붕)부터 작업해야 함에도 해체작업자가 건축물 중앙부터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굴뚝을 해 체하여야 하는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 등 해체공사 감리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다발 성 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소결 - 8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 인 A은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E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 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9 -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 정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도록 하였고, ②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 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 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 준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해체작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구조, 주 변 상황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굴뚝 등 해체작업에서 발생하 는 위험요인 확인·개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전에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 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 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해체 구조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현장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한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굴뚝 등 해체작업의 위험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뚝 등 해체작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적 절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등의 사전대책이 수립·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굴뚝 해체에 대한 작업계획서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하도록 방치하고 사전에 작업 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 - 10 -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3.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피해자 R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뚝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굴뚝 상단 부분(약 6m가량)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상단 굴뚝 구조 물이 낙하하며 굴착기 운전석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1 -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검토), 차량계 건설기 계 작업계획서 양식 1부, 건축물 해체허가서 교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E: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 바.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 치 미이행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본문, 제6조 제1 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12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정된 합의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실범인 점,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 D,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