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22고합95·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4-26·1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집유 6월
2023고단32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11·1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함.
집유 6월
2022고단1878·인천지방법원·2023-06-07·1심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함.
벌금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집유 2년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벌금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집유 6월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집유 8월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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