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함.

• 2022년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H빔을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었고, 굴착기 운전기사가 이를 조작해 H빔을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로 떨어져 사망함.
• 피고인 1과 3은 각각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 책임을 맡았고,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기사였음.
• 피고인 4, 5는 각각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4 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으며, 피고인 1과 3은 작업 전반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함.
• 피고인 2는 작업 중 H빔이 떨어질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함.

피고인 1과 3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H빔에 깔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 4와 5 회사는 벌금 300만 원씩 부과되었다.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예견 가능성 여부였다.

• 피고인 1과 3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지급, 작업 지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인 2는 굴착기 운전자로서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섬유로프가 풀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 4와 5 회사는 각각 소속 근로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로서 책임이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와의 고용관계 부정이나 사고 예견 불가능 주장 등이었으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H빔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