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PK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5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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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37%
살인·상해치사
평균 15년
1건+83%
배임
평균 1년
1건-3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7년
1건+14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0개월
1건-26%

시기별 양형 추이

50991491982022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1(17%)집유5(83%)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살인·상해치사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집유
15년 집유 3년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집유
7년 집유 5년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배임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1고단3996·울산지방법원·2022-08-23·환경범죄처벌법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뇌물수수·공여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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