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PK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5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2024고합40 · 살인·상해치사 · 2024-07-05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무거운 쪽
-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2022고단420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4-27 · 사망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6건)중간
-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고단339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2-01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무거운 쪽
-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2022고단2733 · 배임 · 2022-12-2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중간
-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2021고단3996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8-2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3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40%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37%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5년
배임1건-39%
평균 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43%
평균 7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2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5(83%)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살인·상해치사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집유
15년 집유 3년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집유
7년 집유 5년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배임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1고단3996·울산지방법원·2022-08-23·환경범죄처벌법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하고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뇌물수수·공여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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