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733 배임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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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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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5년 5월 회사 D에 입사하여 2017년 7월경 IT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31일 회사 D이 물적분할되면서 존속회사인 E로 소속을 변경하여 2021년 10월경까지 제조DT추진팀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며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A는 특히 용역수행업체 발굴, 입찰예정가격 책정, 입찰진행, 업체선정 등 입찰관리와 용역수행업체의 개발진행상황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6일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F의 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피고인 B에게 향후 E에서 발주할 용역을 F가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하며 F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20년 8월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명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21년 10월 8일까지 총 408회에 걸쳐 합계 30,110,02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29일경부터 2021년 6월 16일경까지 회사 G와 회사 H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F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의 용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입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매니저로서, 협력업체 실운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용역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8회에 걸쳐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와, 피고인 B·C과 공모하여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30,110,02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사 E의 입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향후 용역 낙찰 편의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408회에 걸쳐 30,110,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F 1개뿐임에도 마치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회사 G와 회사 H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F가 낙찰받도록 하였으므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은 입찰예정가격을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들러리 업체 명의로 제출될 입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확인을 받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 C은 입찰방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A과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추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배임수재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공정을 해한 입찰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실제로는 1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다른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의 입찰 담합이 엄연한 범죄라는 점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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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213·대전지방법원·2004-04-1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공정을 방해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영업권을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3.8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1,252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38·부산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 유지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과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5,58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2,29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9,222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1,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67·울산지방법원·2013-11-29·2심·형량 변경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5,06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7,16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1,65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8,4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741·대전지방법원·2009-12-3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고인B로부터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8,00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4.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6·울산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선박 배전반 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채택과 단가 상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16.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011만원 vs 6.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2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입찰서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1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12·부산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극적 요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733 가. 배임수재 나. 입찰방해 다. 배임증재 피 고 인1.가.나. A (****), 회사원 2.나.다. B (****), 회사원 3.나. C (****), 자영업 검 사최윤희(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PK(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10,02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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