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 유지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과 금전을 받음

- 1 - 사건고단가 묰임섘재2011638. 나 묰임증재. 피고인가 권1. . ○○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안2.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상준 변픸인변픸사 굀씁흠 법무법인 씁진 담당변픸사 **** 피고인 권,(○○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안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2. 7. 피고인 권을 징역월에 피고인 안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10,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권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 2 - 피고인 권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5,814,648.○○ 범죄위뜥■ 피고인 안는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1. 8. 19.○○ 사괰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2 632011. 8. 27. 윕댘었다. 피고인들의 이뜥■ 피고인 권은****의 위신 에 원무과 사1981. 5. 20.()○○○○○○○○ 무원으띜 입사하여****교병원 이하병원 이라 한다 총무, 2003. 4. 25.(‘’)○○○○○○ 부장대리띜 묜뜹댘었고 같은 해위 병원이 부도처리댘자 같은 해,5. 9.7. 7. 재윕부 장대리를 겸임하며 부도섘습위원장으띜 근무하씀고총무부장으띜, 2007. 9. 3.승진한 후 같은 해행윕처장 직무대행을 담당하다행윕처장으띜10. 5.2008. 12. 15.승진하여 프재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안는 의약품과 의료괰구 도매업을 업으,○○ 띜 하는 ****의 대퍜이사띜년경부터 프재굌지병원에 의약품1990○○○○ 등을 납품하여 씨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권이 총무부장대리앀 재윕부장대○○○○리 를 겸임하며 부도섘습위원장으띜 근무하면서 병원의 재윕에 대하여 실권을 가지게 댘자 - 3 - ****이 의약품 대괈을 다른 업체보다 약내지 개월 더 빨리 묛던 관14○○ 행을 그대띜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관행이 계속 유지댘었다. 피고인 안의 아들 안이병원 장띀식장을 운씁하게 댘면서 피고인 안○○○○○○○ 앀 피고인 권은 자주 만나면서 최분을 나넄었고피고인 권이, 2007. 10. 5.○○○○○ 행윕처장 직무대리가 댜 이후에는 피고인 안는 피고인 권에게 양복을 사주고,○○○○ 묱핔윐 상품권을 선물띜 주었으며 피고인 권의 지인들에게 사과묕스 등 명윈선물,○○ 을 대신 돌리는 등 교류를 가윸암다. 이띜 인하여 피고인 안가 운씁하는 ****은병원에 의약품을○○○○○○납 품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약 개월 뤼윀 프괈으띜 물품대괈을 묛는 픜택을 넄뜤암다2. 범죄사실■ 피고인 권1.○○ 피고인은병원에서 의료부분을 윜외한 행윕부서의 최고섘장인 행윕처장으띜 근○○ 무하면서 총무부 관리부 구매부 재윕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윜약회사 묏 의약품 공괉회사띜부터 의 약품을 공괉묛은 다음 그 대괈을 지괉하는 과윕에 있어서 결재권자띜서 그 업무를 처 리함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안띜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지 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았고경 안에게 고, 2008. 11.○○ 괉 승용차 대를 사달라고 하여 같은 해경 부산 연윜구동에 있는타112.○○○○○○ - 4 - 워아파트 주차장에서 안띜부터 윜네시스 승용차 대를 교부묛아중서경12010. 10.○○ 굌지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이 안띜2008. 6. 20.2010. 4. 19.,○○ 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행을 그대띜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으면서 안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내지괰재앀 같,1210○○ 이 총 회에 걸쳐 하위댜 괈원달러앀엔 합계 한핔원 상당 을94,717359,000 (13,922,248) **** 내에서 지괉묛고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3○○○○ 이 안띜부터 승용차 대를 교부묛아 사용하여원241,892,400○○ 1)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 고 합계원 상당의 재물 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5,814,648. 피고인 안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권에게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2008. 6. 20.2010. 4. 19.,○○ 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퍜연번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하위한 괈원달러앀121094,717 엔 합계 한핔원 상당 을 부산 서구359,000 (13,922,248)○○동****교병원 내에○○○○ 서 권에게 지괉하고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대의 승용차를 권에게,32○○○○ 교부한 뒤 사용하게 하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씀다41,892,4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 1)경부터중서경굌지개월간의 윜네시스 승용차 사용대가 묏경부터중서굌지개월2008. 12.2010. 10.232009. 8.2010. 10.14 간의 모닝 승용차의 리스뵄용 상당액 - 5 - 고 합계원 상당의 재물 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씀다55,814,648. 피고인 안의 법윕진선1.○○ 증인 안안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1.,○○○○ 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안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안의 사실핕인서 외국하 거래내역 포함1.()○○ 개인별 출입국프황1. 각 섘사보고 증거괰띝쪽쪽1.(131 , 892 ) 판시 위과피고인 안의 법윕진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권.○○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571 () 나 피고인 안.○○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징역픕 선택3572 ,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안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집행유씈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 6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권1.()○○ 픕법 윜 조의622 추징 피고인 권1.()○○ 픕법 윜조 윜 항3573 ()○○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권은 피고인○○안띜부터 약품대괈을 다른 업체들보다 뤼윀 지괉하던 관○○ 행을 그대띜 유지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섘시띜 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퍜연번,12 내지외에도 연번괰재앀 같이 피고인 안띜부터달러 한핔원 상당101208(199,921)○○ 을 **** 내에서 지괉묛고 안띜 하여괈 별지 범죄,○○○○○○ 일람퍜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딸 ****등띝괈24,996원 상당,000을 대납하게 하씀다.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병원장 등 재임괰간 증거괰띝( 쪽피고인 권의 인사괰띝카드 증거괰띝쪽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725 ),(753 ),○○ 부터굌지는병원의 인사앀 총부업무를 담당하던 총무부 부2005. 10. 4.2006. 2. 12.○○ 장대리띜 근무하씀고이병원장으띜부터 보직해임을 당해, 2006. 2. 13.2006. 2.○○ 부터굌지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무하씀으며 위 보직해임에 대해13.2006. 9. 5.(), 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댘어총무2006. 9. 6. 부 부장대리띜 복직하여굌지 총무부 부장대리씀으나 실질윁 업무처리는 하2007. 3. 20. 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괰각댨에 따라, 다시 보직해임댘어굌지 다시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2007. 3. 21.2007. 7. 31.() - 7 - 무하씀으며, 2007.부터 행윕처장 직무대행으띜 근무하다가행윕처10. 5.2008. 12. 15. 장으띜 승진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설사 피고인 권이 위앀 같이 외핔를 묛고 등띝괈,○○ 을 대납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권은 위 외핔섘뜹 등띝괈 대납일시에 의약품대괈,○○ 지괉에 씁향을 미쵠섘 있는 재윕부장이나 행윕처장으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대괈 지괉 업무앀 관뜨이 없는 총무부 부장대리 총무부사원 주차장 요원 으띜 근무하씀으므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 외핔를 교부묛거나 등띝괈을 대납묛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묰임, 섘재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연번하위일시 하위내용 하위액 섘섘액() 한핔하율 1 경2007. 1. 31.달러208원199,921원961.16 2 경2008. 6. 20.달러969원999,523원1031.50 3 경2008. 7. 23.달러600원620,322원1,933.87 4 경2009. 1. 9.달러1.850원2,516,758원1,360.41 5 경2009. 1. 23.엔90,000원1,435,923 원1,595.47 엔당(100) 6 경2009. 2. 18.엔93,000원1,498,490 원1,611.28 엔당(100) 7 경2009. 4. 8.엔100,000원1,378,760 원1,378.76 엔당(100) 8 경2009. 6. 12.엔76,000원989,732 원1,302.28 엔당(100) 9 경2010. 2. 24.달러2,554원2,998,880원1174.19 10 경2009. 4. 19.달러1,298원1,483,860원1143.19 합계 달러4,925 엔359,000 원14,122,169 - 9 - 연 번 일시장소괈액위달묩법뵄고 1 2006. 8. 11. ○○은행불 상의 지윐 원2,328,000 피고인 안가○○ 등띝괈 대납 피고인 권의○○ 딸 권○○의 ○○○○○****교 등띝괈 2 2007. 8. 24.“원2,668,000““ 합계원4,996,000 - 10 - 연 번 일시장소괈액위달묩법뵄고 1 2008. 12. 1. ~2010. 10. 중서 부산 연윜구 동○○ 타워○○○○ 아파트 주차장 원37,026,000 피고인 안의○○ 아들 안이○○ 차량을 운위하여 피고인 권에게○○ 위달 주약품( )○○ 소유의 윜네시스 승용차의 사용 대가 2 2009. 8. 26. ~2010. 10. 중서 “원4,866,400“ 주약품( )○○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사용 대가 합계원41,8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