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7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224,10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이하 ‘B’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 - 2 - 부 초고압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 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B에서 제작한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B의 대리점 업체인 **** 대표 E로부터 “향후에도 B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D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 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신용분석보고서, 수표사본,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각 계좌내역, 수첩사본, 명절 선 물 명단 등, 수주내역, 등기부등본, 위임 연장공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부장으로서 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리점 업체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우호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등의 청탁 을 받고 합계 9,222만여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고인이 1979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