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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건 중 1–8 표시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는 정관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의 검사권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함.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관련 보도 3
2017가단2101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1-10·1심
원고 승소
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
이 사건 선박(부선)이 선박계류용으로 수상에 고정 설치되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원고는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
경계·지료 등 기타관련 보도 1
98고단18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1998-10-14·1심
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명의신탁한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기타 형사횡령관련 판결 674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
징역 8월
상위 88%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농업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투자 유도 후 금액 편취.
사기관련 판결 394
2005느단14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03-31·1심
청구 인용 및 기각
71세 노인이 건강 악화로 자녀들과 내연녀 사이 자녀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요구함.
청구인은 71세로, 상대방들에게 매월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자료·양육·상속관련 보도 2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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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78·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06-21·1심
무죄
나체주의자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펜션에서 숙박 시설과 설비를 제공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영리 목적 없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
기타 형사관련 판결 535관련 보도 8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5,000,000원, 피고인 5 회사: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6 회사: 벌금 5,000,000원
상위 0%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지주 전도 사고로 2명 사망, 3명 부상.
산업안전·노동관련 판결 27
2007고합1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7-07-06·1심
피고인 1: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벌금 3,000,000원
FTA 반대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차를 발로 차고 배수로 뚜껑을 던져 손상시킴.
피고인들이 FTA 반대집회 참가를 저지하는 경찰차를 손괴함.
상해관련 판결 131관련 보도 1
8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