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1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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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가합77 민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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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원의 검사권을 인정하고,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검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회계전표 및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초까지의 현금출납부 등은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이라는 증명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검사권을 인정하여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정관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10조가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권○○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비치·공개하도록 규정할 뿐, 다른 회계장부의 열람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 집행 적정성이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워, 검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가 소수주주권으로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합리적 제한은 가능하나 세무조정계산서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부당한 목적이나 업무 방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합원의 검사권은 중요한 권리이며, 정관으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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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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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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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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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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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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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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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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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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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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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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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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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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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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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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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435·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사업을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맺었으나 분쟁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공매 처분되고, 피고가 본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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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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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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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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