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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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합10191·수원지방법원·2024-07-05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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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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