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191수원지방법원 1심2024-07-05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4카합10191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의 산하지부로서 ****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채권자들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다.
  • 채권자들은 2021년 4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채무자의 ****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여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채권자들은 E이 재직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여 채무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 등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른 조합원의 검사권에 기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채권자들은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도 청구하면서, 등사 방법에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노동조합 산하지부 소속 조합원인 채권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른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검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 열람권은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등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열람 범위는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으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민법 제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6조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채권자들의 열람권을 인정하였다.
  • 등사청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6조가 문언상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장부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열람권만으로도 민주적 운영과 견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등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열람 범위와 관련하여 신청목록 제5항 '기타 필요한 전산 자료'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제외하고,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3년 보존기간에 한정하여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결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검사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알 권리에 기한 열람권은 인정하였다. 다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열람 범위도 최근 3년으로 제한되어, 조합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채 권 자A (선정당사자) 채 무 자**** **** 주 문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 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 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 - 2 - 다. 다만, 채권자의 근무사정을 감안하여 열람하는 영업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2일 이내로 포함해야 하며, 등사의 방법에는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한다. 2. 채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