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채 권 자A (선정당사자) 채 무 자**** **** 주 문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 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 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 - 2 - 다. 다만, 채권자의 근무사정을 감안하여 열람하는 영업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2일 이내로 포함해야 하며, 등사의 방법에는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1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의 조합원 중 ****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산하지부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4와 같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들은 2021. 4.경부터 2024. 3.경까지 채무자의 ****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 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이 채무자의 ****으로 재직하던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 무자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 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3 - 3. 판단 가. 민법 제710조에 기한 조합원의 검사권 인정 여부 먼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0조가 정하는 검사권을 행사하여 채무 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 의 산하지부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이는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열람‧등사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법적 성격,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피보 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14조 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 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 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상황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조합재정의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조합 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그 문언상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정 등을 보아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 4 -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 응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견제하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만약 등사의 필요성이 크다면 조합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합 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재정에 관한 장 부와 서류의 열람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 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인용하는 열람의 범위, 열람기간 등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을 구하는데, 별지2 신 청목록 기재 제5항은 대상이 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열람범위에 포함 하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이유, 채권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의 내용, 채무자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면, 채권 자들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다만, 별지3 인용목록에 대한 열람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3년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당사자의 근무형태, 채무자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 업무의 평온 등을 감 - 5 - 안하여 채권자 및 그 대리인의 열람기간을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 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인용부분에 관한 간접강제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5. 재판장 판사조병구 판사한상술 판사최지원 - 6 - 별지2 신청목록 1.회계감사 보고서 2.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거래처별 원장 4.계정별 원장 5.기타 필요한 전산 자료 6.지출증빙 (영수증). 끝. - 7 - 별지3 인용목록 이 사건 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의 아래 해당 서류 1. 회계감사 보고서 2.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 거래처별 원장 4. 계정별 원장 5. 지출증빙(영수증). 끝. - 8 - 별지4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 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