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합200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5-24 선고검수완료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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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23카합20051 민사 사건(202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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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무자는 H지부 산하에 I지회를 두고 있었고, 채권자 A는 I지회장, 채권자 B는 수석부지회장, 채권자 C는 사무장이었으며, 채권자 D·E·F는 I지회 대의원이었다.
  • I지회 대의원 9명 중 4명이 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다루기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지회장은 2022년 10월 22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를 10월 31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 H지부장은 2022년 10월 25일 I지회에 해당 안건이 규약 위반이자 반조직적 행위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철회하지 않으면 임원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 H지부 운영위원회는 2022년 10월 28일 임원 3명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10월 31일 대의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채무자 징계위원회는 2022년 11월 1일 임원 3명이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하고 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규약 위반 및 조합 질서문란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의결했고, H지부 운영위원회는 2022년 12월 5일 대의원 3명이 지회장에게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 한편 I지회는 2022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인원 264명 중 172명이 투표해 115명(66.86%)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했고, 이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시도했으나 총회 소집 절차 문제로 반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 채무자가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경위와 절차를 확인했다.
  • 채무자 규약 제75조는 선언·강령·규약 및 의결사항 위반이나 조직 질서문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고, 상벌 규정 제10조는 징계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한 행위가 곧바로 규약 위반이나 질서문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제명 처분으로 채권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제명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다. 법원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준 것은 본안 판결에서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제명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합 내부 징계라도 절차와 실체적 정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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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3카합20051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채 권 자1. A 2. B 3. C 4. D 5. E 6. F 채 무 자G(단체)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701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 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A, B, C에 대한 2022. 11. 1.자 각 제 명결의 및 채권자 D, E, F에 대한 2022. 12. 6.자 각 제명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 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철강 등 금속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H지부를 비롯한 14개의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채권자 A은 채무자 H지부(이하 ‘H지부’ 라고만 한다) 산하 지회인 I지회(이하 ‘I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 채권자 B은 수석부 지회장, 채권자 C는 사무장이었던 사람들이다. 채권자 D, 채권자 E, 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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