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카합2014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3-07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결의되자, 최대주주가 이에 불복하여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25카합20144 민사 사건(2025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 제342조의2, 상법 제37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OO회사의 주식 약 25.4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OO회사의 이사회에 신규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 OO회사는 2025년 1월 23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개최 직전, 해외 법인 간의 지분 거래를 통해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 총회 당일, 의장은 순환출자 구조를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관 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고, 이에 채권자와 참가인들이 결의 효력정지 및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OO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권 제한 조치와 그에 따른 결의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효력정지와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과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인용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상 규정된 의결권 제한 요건과 순환출자 구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결권을 제한한 근거와 대상 범위가 법률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는지와 관련된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 일부 결의사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외이사 선임 결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어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 선임 등 결의의 효력을 다툰 민사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결권 제한 및 일부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과 직무를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일부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 지가처분 채 권 자주식회사 A 채권자 공동 소송참가인 1.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채 무 자1. D 주식회사 2. E 3. F 4. G 5. H 6. I 7. J - 2 -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D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 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 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E, 채무자 F, 채무자 G, 채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