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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7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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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카합2014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07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결의되자, 최대주주가 이에 불복하여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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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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