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천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가상자산 해킹사고 후 4일 지연 공시로 인한 분쟁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결의되자, 최대주주가 이에 불복하여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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