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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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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57686·서울고등법원·2021-08-27·2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체납자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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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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