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용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3건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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