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3카합21154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 권 자A 채 무 자1. **** 2. **** 주 문 1.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2.채무자 ****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이 부담하 고,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는 채무자 ****이 주문 제1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ᆞ점검하라. - 2 -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대표자인 ****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 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이하 ‘채무자 공단’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서울특 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으로부터 특 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았다. 나. 채권자는 주장애 및 장애정도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및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합 장애정도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으로부터 부장애인 뇌병 변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 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채무자 공단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 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와 같이 이용대상을 정 한 채무자 공단의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채권자가 2023. 4. 3.경 동반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하였으 나 채무자 공단은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2.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 3 - 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ᆞ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 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 부 고시)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 채권자의 주장애인 지적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고 채 권자의 종합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공단은,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의 문언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 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종 - 4 - 합장애의 정도가 심해 버스ᆞ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곤란하므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약 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사유가 된 장 애(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ᆞ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 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ᆞ보장받기 위하 여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 1항).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ᆞ배제ᆞ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공단이 이 사건 규정을 들어 채권자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들과 채권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 장애인차별 금지법 조항들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가)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한 장애인이 지적, 자폐,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 5 -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할 필요가 일응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우려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행정적 인 편의만을 위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와 같이 보호자가 상시 동반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없음을 이유로 장애인콜택 시 이용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보행장애인으로서 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의 종류 및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고려하 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적장애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야 할 것인데, 채권자가 과거에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 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지닌 지적장애의 특성상 평소에도 돌 발적으로 공격적 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등 채권자가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매 우 높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채권자는 보행상 장애로 인해 외부 이동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다가 채 권자가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 내부에 휠체어를 고정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휠체어 고정설비와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채무자 공단이 제출한 운전원 위해 또 는 안전운행 방해 사례들은 대부분 자폐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 6 - 불구하고 채권자가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상 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부산ᆞ대전ᆞ인천ᆞ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적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필요 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등 민간 교통사업자들 도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교통 사업자들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구별 없이 일률적 으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임시조치 이상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임이 소명되는 채무자 공단의 탑승거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중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로서,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한다. 3. 채무자 ****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채무자 공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명하는 이상 채무자 ****에 대하여 따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채무자 ****에 대한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공단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무자 **** 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채권자와 채무자 ****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 - 7 - 로 정한다. 2023. 10. 23. 재판장 판사박범석 판사신동웅 판사조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