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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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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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21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3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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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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