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조병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카합10331·수원지방법원·2024-10-11
유기견 임시보호를 맡은 피고인B가 소유권자인 채권자A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자, 채권자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낸 인도 가처분 신청.
원고승
인용
2024카합10396·수원지방법원·2024-09-27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며 상대 노동조합에 특정 기간 조합비를 낸 조합원명부 제공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4카합10191·수원지방법원·2024-07-05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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