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396수원지방법원 1심2024-09-27 선고검수완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며 상대 노동조합에 특정 기간 조합비를 낸 조합원명부 제공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4카합10396 민사 사건(2024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21년 7월 설립된 전국 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학교법인 C에 지회를 두고 있었고, 채무자는 C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채권자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 2023년 단체협약을 위한 채권자와 C 사이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설립되어 2023년 6월 16일 C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C은 2023년 6월 19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복수임을 공고하고, 같은 해 7월 4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위원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 두 노동조합은 기한 내에 교섭위원을 통보하지 못했고, C이 2023년 7월 18일과 9월 5일 재차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공고일 이전 1개월간(2023년 5월 20일~6월 19일) 전자지급수단으로 조합비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명부 제공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최종 통보 요청일 이전 10일인 2023년 8월 25일 기준 명부만 제공했다.
  • 채권자는 C과 고용노동부 지청장에게도 확인을 요청했지만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 간에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라거나 채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2024년 9월 30일까지 명부를 제공하라며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 단위 교원 노동조합인 채권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별개 노동조합인 채무자를 상대로,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에 맞춰 전자지급수단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무자가 명부를 주지 않은 것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으로 보이고 단체교섭권을 방해할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시행령의 협조의무 조항에서 곧바로 명부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교섭위원 선임 과정에서 조합원 수 확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 채무자가 제시한 기준일의 근거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 수와 조합비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주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이 교섭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두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회의가 8차례나 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섭위원 선임이 지연되더라도, 채권자는 시행령 제3조의2 제5·6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조합원 수를 확인해 비례한 교섭위원을 선임해 C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조의2 제3항에서 곧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명부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 결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상대 조합이 명부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원에 명부 제공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상대 조합의 협조의무 위반만으로 단체교섭권 방해를 단정하지 않았고, 채권자로서는 시행령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396 조합원 수 제공 등 채 권 자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 주 문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2 -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21. 7. 5.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 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 지 회를 두고 있다. 채무자는 C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자와 별개의 노동조합이다. 나. 2023년 단체협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C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