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카합10031수원지방법원 1심2018-05-01 선고검수완료

이사대우로 승진한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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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31 민사 사건(2018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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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 지부와 회사 사이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급을 정한 2014년도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 지부 대표자는 2016년 1월 부장급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했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대표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표자는 2017년 11월 지부 위원장으로 선출됐지만, 회사는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 지부와 대표자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개정 등 정해진 사항을 놓고 회사가 교섭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이들은 대표자의 조합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신청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지부와 대표자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대표자의 조합활동을 제한하려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대우로 승진한 대표자가 여전히 조합원과 지부 위원장 자격을 갖는지, 그리고 신청한 교섭·조합활동 조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과 조합활동 방해 금지는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교섭 요구와 포괄적인 조합활동 보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원 제외 조항을 조합원 자격 자체를 빼앗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진만으로 대표자의 조합원 자격이나 위원장 자격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자는 지부를 대표해 회사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급 노동조합이 회사와 교섭하고 있더라도 지부가 직접 교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교섭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신청한 교섭사항 중 일부가 실제 교섭 요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합활동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라’는 요청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결정이 실제로 집행될 정도로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회사가 대표자의 조합원·위원장 자격을 부정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업무를 하면 조치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의 직급 제한만으로 대표자의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법원이 인정한 교섭사항에 대해 지부와 교섭해야 합니다. 조합활동을 막지 말라는 구체적인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범위가 불분명한 조합활동 보장 요구와 일부 교섭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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