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조합 간부들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함.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대의원 중 일부인 채권자들이 조합 간부들의 운영 방식과 쟁의 진행에 대해 비판하는 유인물을 여러 차례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 조합은 이 유인물들이 조합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고, 채권자들을 징계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제명 결의를 함.
• 채권자들은 제명 결의가 부당하고 징계권 남용이라며, 제명 결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냄.
•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 간부들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조합은 이들을 제명하려 했고, 채권자들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쟁점은 조합이 조합원 제명 권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행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며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규칙에 따라 조합원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권한이 있으나, 이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로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조합 간부에 대한 비판 활동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단순한 비판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 채권자들이 배포한 유인물은 조합 운영에 대한 비판과 쟁의 진행에 대한 의견 표명이 주된 내용이었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허위 사실이나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조합이 제명 결의를 내린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제명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행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조합원 제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의 비판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제명은 부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