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들이 산별노조 간부 자격으로 회사 본부와 지부에 출입해 불법파업과 출근 저지를 주도함

• 채무자들은 OO회사 소속 근로자였으나 2005년 4월 7일 해고되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 15일 해고가 정당하다고 재심판정을 내렸다.
• 해고 이후 채무자들은 산별노동조합 간부로 임명되어 OO회사의 본부 및 일부 지부에 출입하며 회장의 출근을 막고 불법파업을 주도했다.
• OO회사는 채무자들의 출입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채무자들의 출입 금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은 해고 후에도 OO회사 본부와 지부에 출입하며 불법파업과 출근 저지 행위를 했고, OO회사는 이들의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 쟁점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 범위와 출입 권한이었으며, 법원은 채무자들의 출입 금지 요청을 인정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채무자들은 OO회사 근로자 신분을 상실했다.
• 해고된 채무자들이 회사 시설에 출입하여 출근을 막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방해와 회사 시설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은 노조 간부의 지원 범위를 상담과 조언 등 보조적 행위로 제한하며, 불법파업 주도나 출근 저지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채무자들이 산별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회사 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회사는 재산권 보호와 경영질서 유지를 위해 채무자들의 출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산별노조 간부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회사 시설에 출입해 불법파업과 출근 저지를 주도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출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