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금덕희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벌금1(8%)무죄1(8%)기각4(33%)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1(8%)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9만원 / 청구 529만원)
2011나10530·대전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퇴사 후 회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125·대전지방법원·2011-09-21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59만원 / 청구 6,863만원)
2010노618·대전지방법원·2010-05-14·업무방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200만원
2009노3014·대전지방법원·2010-02-19·교통사고 특례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좌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9노1851·대전지방법원·2009-10-28·폭행상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9노1578·대전지방법원·2009-09-04·마약 단순투약
2008. 8. 3.부터 10. 2. 사이 메스암페타민 투약한 사건
기각
기각
2009노796·대전지방법원·2009-06-17·교통사고 특례
제한 높이를 초과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관리청 직원의 정지요구를 따르지 않고 통과함
기각
기각
2009노134·대전지방법원·2009-06-03·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사건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