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 2009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기로 결정함.
• 2009년 6월 29일 오후 2시 5분경, 피고인 1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플래카드, 피켓,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침.
•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 요청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음.
•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이 집회가 단순 기자회견이 아닌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에게는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벌금 7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 1 등은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집회가 단순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인지였으며, 법원은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열 때 사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피고인들이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연좌하는 등 집회의 실질적 형태를 갖추었다.
• 집회의 명칭이 기자회견이라 해도 실질이 집회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과 3차례 해산명령은 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함께 공모하여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됨.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집회가 실질적으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