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제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집유 4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4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2022고단325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0-06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벌금 1,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35건)
가벼운 쪽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2022고단325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04-06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중간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몰래카메라와 무선장비를 이용해 도박 상대방의 화투 패를 몰래 확인하며 도박을 함.
2010고단613 · 사기 · 2010-04-3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