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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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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카합10396·수원지방법원·2024-09-27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며 상대 노동조합에 특정 기간 조합비를 낸 조합원명부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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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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