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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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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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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카합10191
·
수원지방법원
·
2024-07-05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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