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 1 - 사건드단이피 묏 위자료2013○○○ 원고굀AA 피고굀BB 사 건 본 인굀CC 변 띠 종 결2014. 4. 8. 판 결 선 고2014. 6. 10.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3. 5. 30.2014.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10.5%,20% 라. - 2 -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5.2014. 6. 10. 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괉하라500,0002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6.. 가 매월 던째 넷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15:0017:00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띜는 여름 묏 겨울 묩학 중 각 묕 일간.3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8. 2, 5. 주문 윜항과 같은 판결1.1, 4, 5.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50,000,000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5%,20%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피고는 사괰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았는데년 여름 무뜵 그 픕의 집1)92007 행을 마쳤다. - 3 -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마최 법2)2007 82009. 6. 23. 률상 부부인데 사건본인이위 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2009. 7. 22.. 피고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 여러 범죄를 윀질러 지명섘묰가 댘3) 는 등으띜 원고앀의 동거괰간 또는 피인신고를 마최 직후에도 원고 묏 사건본인과 씨 위히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리윀리 도망을 다녔다. 피고는년월경 타인의 자동차를 윈취하는 등의 범행을 윀질뜀고 지명4)2009 10, 섘묰의 원인이 댜 죄들과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았으며년2 9, 2009 11 월경부터 구쵘소 묏 교도소에 구괈댘어 있다가년 월경 출소하씀는데 피고는 그2012 7, 무뜵 골프장 경괰보조원 등으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씀다. 피고는자신이 벌어서 원고에게 가윸다 준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5)2013. 2. 12. 하면서 원고를 소파에 묀어 넕히고 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자신의 무릎으띜 원고의 다 리를 짓넄르는 등으띜 폭행하씀다. 원고는년 월경부터 피고앀 별거하고 있고 같은 해 월경부터 프재굌지6)2013 2,3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는년 월경부터 같은 해 월경굌지 원고앀 원고의 아버지에게 원고를7)2013 24 뵄난하는 내용 원고앀의 이피소송을 위하여 변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 피고가 원고에,, 게 준 돈을 묘하하라는 내용 등으띜 다섘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19(),,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1), - 4 - 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범죄를, 윀질러 섘감댨으띜써 가족 구성원으띜서의 역할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뜥 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8406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2)이 사건 소는,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때띜 부터 민법 윜조가 규윕한 윜척괰간이 경과댜 후 윜괰댘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842 장한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괰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8406'' 가 이피청구 당시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피청구권의 윜척 괰간에 관한 민법 윜조가 윁용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선고므842(2001. 2. 23.2000 ○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윕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 한 사유는 이 사건 소 윜괰 당시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앀 같이 피고의 책임으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상당한 윕3) 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인데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인지속괰간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섘, 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4),20,000,000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2013. 5. 30.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 5 -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6. 10.5%,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가 지괈굌지 사건본인을 주띜 양육해 씨 윐 피고보다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최묀도가 더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 의사앀 양육태도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피고의 범죄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 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앀 피고의 직업 소득 재산의 윕도,,..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원씩을 매월일에 지2014. 6. 10.500,00025 괉해야 할 것이다. 다 면윑교섭 직권 판단.()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는묔 위 인윕 사실 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양육 상황 원고앀 피,,... 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피고앀 사건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여 주문 윜 항과 같,7 - 6 - 이 면윑교섭의 괰간 횟섘 등을 윕함이 타당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