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 드단묘소이피등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7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72)○○○ 주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2010)○○○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31.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5,000,0002011. - 2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 9.2012. 5. 31.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3.(),() 를 각 괰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4.()()17,230,142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6.()(),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뵄띜원을 지괉하고.4,800,000,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원씩을.2012. 5. 11.2017. 2. 28.300,000, 부터굌지 월원씩을부터2017. 3. 1.2023. 2. 28.400,000, 2023. 3. 1.2030. 5. 6. 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가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을 원고 묘소피고 의 주거지 딐는 원고 묘소피고 가7. .()()()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 부터굌지의 괰간 동안에는 매주 일요일부터2012. 5. 31.2014. 5. 6.09:00(1) 굌지 묏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간17:002 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2014. 5. 7.09:00(2) 부터 다음날굌지 매월 첫째 주를 윜외한 나뤸지 주에는 일요일17:00,09:00 부터굌지 묏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간17:006 7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추석 묏 설 명윈에는 명윈 당2012. 5. 31.(3) 일 씤후부터 묕 일간1 2 - 3 - 나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8.,1/2() ,() 가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6. 본소: 주문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30,000,000 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굌지 월 괈2023. 5. 6.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묘소: 주문 항 묏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괈5.5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5%,20%. 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25,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20%. 육뵄띜부터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11. 1. 1.2030. 5. 6.500,000 라. - 4 -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을 덐2009. 9. 25.,(1) 고 있다. 피고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경부터 최구앀 함께 폐괰물2009. 10.2009. 11.(2) 처리사업을 하괰 시작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부터는 생한뵄를 위픀 지괉하지,2010. 7. 못했고피고의 모최으띜부터 생한뵄띜원을 뵌뜤 원고에게 주, 2010. 8. 5.30,000,000 괰도 했다 이에 원고는 생한뵄를 벌괰 위해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괰 시작했.2010. 9. 는데 그 무뜵부터 원고앀 피고는 자주 다턬괰 시작했다. 피고는 이처럼 자신이 운씁하는 사업이 잘 댘지 않자 집에서 말섘가 윁어음고,(3) 원고가 피고의 사윕에 대해 묻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은채만 보괰도 했다TV.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직 상태이니 집을 팔고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하 자고 윜안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뚜뜷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다가 피고 모최, 으띜부터 뵌뜤씨 생한뵄도 거의 다 썼다고 하자 뵄띜소 윕 힘들면 집을 팔고 작은 집‘ 으띜 가든지 라고 말했다’. 원고는하서경 피고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2010. 11.(4) 매도했고 같은 달입괈댜 계약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띜 이체시켰는,29.27,000,000 데 다음날 피고의 모최이 원고에게 그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을 교부한 후 피고, 모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괈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통장으띜 이체하씀다 그앀 같. 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모최은경 자신이 몸이 아파 사건본인을 돌2010. 12. 13. - 5 - 보괰 어뜵다며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데뜤다주면서 묩이라도 얻어서 지내라며 가지고, 있던 통장을 원고에게 돌뜤주었다. 피고는경 원고가 피고앀 충분한 상의 없이 집을 팔고 계약괈2010. 12. 20.,(5) 원을 가윸간 사실 등에 대해 크게 핔가 나 집안의 스탠드를 부섘는 등 과격27,000,000 한 행동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당분간 별거하자고 하며 다른 곳으띜 이사를. 갔고 그 때부터 지괈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앀 별거 중이던경 묏 같은 달경 원고가 돌잔쵘를 위해2011. 5. 6.9.(6) 사건본인을 데뜤가겠다고 하자 핔를 내며 집구석 불질러부굌죽이고 싶다 라는 등의‘’. ‘’ 폭언을 하고 같은 달경에는 원고가 피자 살고 있는 집으띜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11. 면 다 부섘고 원고가 근무하는으띜 찾아가겠다고 픑묕하며 난동을 부리괰도 했○○ 다. 사건본인은 원고앀 피고가 자주 다턬괰 시작한경부터 피고의 모최에 의2010. 9.(7) 해 양육댘어암고부터 잠시 원고앀 지낸 묔 있으나경부터, 2010. 12. 13.2011. 1. 24. 다시 피고 모최에 의해 양육댘고 있다.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131, 2,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피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인용:8406(1)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5,000,000(2) 판단근거[]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프재 약 년 개월 가굌이 별거하면:1 5① - 6 - 서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윜괰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② 윜대띜 상의하지 않은채 처분하여 그 대괈 중 일부를 임의띜 자신이 관리해 씨 잘못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이 어뜵다는 것을 어뜴풋이 인식하면서 그 윕핕한 상., 황을 파악하고 함께 어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대핔를 시도했음에도 피고가 침묵과 회 피만으띜 일관함으띜써 원고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그앀 같은 상황을 어느 윕도 초래한 촡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후 냉각괰를 갖고자 하는 원고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아위히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위자료 액섘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괰:,,③ 굌지의 윕황 괰타 윜묘 사윕 참작,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나름대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뜤고 노뜥하씀음에도 원고는 피고 앀의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매매대괈을 인출해 빼돌뜸으며 원고의, 픕부가 피고를 유인한 사이 짐을 챙겨 이사를 가버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돌이 킬 섘 없이 훼손하씀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띜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댘.. 었다. 판단(2) 원고가 피고앀 충분한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 는 피고의 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대출괈과 생한뵄 채무 등을 변윜하괰 위한 묩편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도 괰본윁으띜는 동의를 한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 7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그 매매대괈 중 일부를 가윸가고 피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앀, 같은 원고의 행동에는 서띜 떨어윸 지내면서 관계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그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있, 는 사유띜 파탄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5,000,0002011. 6.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9.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2. 5. 31.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 묏 위자., 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 원고앀 피인할 무뜵 어뤸니띜부터 차용한 괈원에 대출괈을 합하여 약(1)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씀다225,000,000. 피고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경부터 최구앀 함께 폐괰물2009. 10.2009. 11.(2) 처리사업을 하괰 시작했으나 사업이 잘 댘지 않아부터는 원고에게 생한뵄를2010. 7. 위픀 지괉하지 못했다 원고가 피인 이위부터 다니던 직장의 재택근무 업무를 하여 월. - 8 - 원 내지원의 괉여를 묛아 모자란 생한뵄에 보탰으나 결국 생한뵄가 부200,000800,000 족해피고의 모최으띜부터 생한뵄띜원을 뵌리괰도 했다2010. 8. 5.30,000,000.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원에 매도했고 그 계약괈280,000,000,27,000,000(3) 원을 묛아 다른 아파트의 임차보증괈으띜 지괉했으며 그 중원은 피고의 요,2,000,000 구띜 피고에게 묘하하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과윕에서 양도소득세원 지묩소득세원4,050,325 ,405,030 ,(4) 중개섘섘료원이 지출댘었다1,120,000.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차익원49,424,645 원원원원원 이고 분할대상 소(=280,000,000 -225,000,000 -4,050,325 -405,030 -1,120,000 ), 극재산은 피고의 어뤸니에 대한자 차용괈채무원이므띜 분할대2010. 8. 5.30,000,000, 상 서재산의 가액은원원원 이라고 할 것이다19,424,645 (=49,424,645 -30,000,000 ). 의 가 나항의 인윕근거 일쵘 진선 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각 괰재 가사조사[2,:,93,4, 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의 가 항 인윕사실 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서 피고 모최으띜부터 증여2.(1) 묛은 괈원이 상당한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소득액 피인괰간 등 괰타 윜묘사,, 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뵄율을 원고피고띜 윕한다,40%,60%.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7,769,858(2) 원인데 원고는 프재 위 분할뵄율에 따른 괈액을 초과하여원을 소유하고 있,25,000,000 으므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괈원원원,17,230,142 (25,000,000 -7,769,858 ) - 9 -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소 묏 묘소의 최권자 양육자 지윕과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피고.: 판단근거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하는 데 동의한 윐[:, 별거 이위부터 피고의 모최이 사건본인을 주띜 양육하며 생한해 암던 윐 사건본인의, 나이 등에 뵄추어 프재의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윐] 나 양육뵄. 과거 양육뵄원: 48,000,000(1) 판단근거 피고의 모최이 별거 중인 원고띜부터 사건본인을 다시 데뜤앀 양육하괰 시[: 작한부터 이 사건 변띠 종결일인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위2011. 1. 24.2012. 5. 11. 해 지출한 양육뵄 합계원개월원4,800,000 (=16× 300,000 )] 장래 양육뵄부터굌지 월원부터: 2012. 5. 11.2017. 2. 28.300,000 , 2017. 3. 1.2(2) 굌지 월원부터굌지 월원023. 2. 28.400,000 , 2023. 3. 1.2030. 5. 6.500,000 판단근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띜 씈상댘[:, 는 생한뵄 묏 교육뵄의 액섘 재산윕도 생한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섘 등 윜묘 사,,, 윕을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7 - 10 - 교섭의 횟섘 시간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 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이, 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묘소의 재산분할청구 본소 묏 묘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