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

• 1982년 부부가 결혼하여 딸을 낳고 슈퍼마켓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재산을 모음.
• 1996년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했으나 실제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음.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1997년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청구인은 간통죄로 처벌받음.
• 재산분할 대상은 아파트와 노래방 영업용 재산이며, 전세금 반환 채무도 있음.
•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재산분할 포기 약정과 위자료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었고, 청구인은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지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약속과 위자료를 서로 맞바꾸자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재산분할 일부만 인정하고 상대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봄.
•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이 확정된 시점으로 하되, 이혼 후 부양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서로 다른 성격의 권리이므로 서로 맞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부부가 함께 노력해 모은 아파트와 노래방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전세금 반환 채무도 공동 부담으로 봄.
• 재산분할은 현물 분할 대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함.
• 청구인의 부정행위와 현재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함.

이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권리로 봐야 한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일부를 청구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