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드461서울가정법원 1심1996-12-05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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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5드461 민사 사건(1996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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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경, 원고들은 망 소외1과 소외2 사이에서 태어났다.
  • 1963년, 소외2가 망인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였다.
  • 이후 혼인무효 확인 소송과 인지무효 심판이 진행되어 인지무효가 확정되었다.
  • 망인은 사망 전까지 원고들을 실제로 부양하였다.
  •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은 친생자 인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로 인해 친생자 인지가 무효로 판결된 사건에서, 망인이 원고들을 실제로 부양한 점을 근거로 친생자 인지를 다시 요구하였다.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전의 조정이나 화해가 인지청구권을 없애지 못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가 부모에게 친생자 인지를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있어도 효력이 없다.
  • 망인이 도장을 몰래 사용해 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무효로 확정된 것은 그 신고 자체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며, 실제 친생자 관계 존재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망인이 원고들을 실제로 부양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부친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친생자 인지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전의 조정이나 화해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망인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로 인해 친생자 인지가 무효가 되었으나, 망인이 실제로 원고들을 부양한 점을 근거로 친생자 인지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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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권 회복 청구 및 참칭상속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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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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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드단213414·부산가정법원·2018-05-09·1심·판단 없음

망인이 혼인신고와 함께 피고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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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드단12127·광주가정법원·2015-02-11·1심·기각

제적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기록된 이들 사이에 실제 혈육 관계가 없다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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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741·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기각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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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0139·수원지방법원·1994-10-21·2심·기각

어머니가 권한 없이 상속 재산인 땅을 팔고, 자녀들이 그 처분 사실을 알고 경제적 혜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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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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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000·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피고들의 선조가 다른 가문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종중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16828·서울고등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조상인 충경공의 제사를 수백 년간 이어온 후손이 종회로부터 제사주재자 지위를 부정당하자, 자신이 정당한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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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 [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3]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 문】 1. 원고들을망 ****((한자이름 생략), 본적:(주소 생략), 생년월일:****, 사망연월일:****)의 친생자로서 각 인지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을 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의 영상, 증인****의 증언, 당원의 서울대병원장 및 고려대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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