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3520전주지방법원 1심2012-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간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드단3520 민사 사건(2012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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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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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르80·제주지방법원·2009-10-13·2심·기각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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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소외 1이 원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 2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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