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가정법원
김학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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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2(25%)결과 미상3(38%)
97드7305·서울가정법원·1998-02-26·기타 형사
원고 1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피고가 원고 2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 미상
96드96056·서울가정법원·1997-09-11·배임
1995년 결혼 후 피고가 불륜을 지속하고 원고가 폭행하는 등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원고패
기각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96드27609·서울가정법원·1997-04-03·소년·청소년 보호
원고는 피고와 여러 갈등 끝에 1996년 금전 합의 후 협의이혼을 청구했으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5느2952·서울가정법원·1996-03-28
혼인 중 부업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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