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피고가 원고 2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1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 2는 원고 1을 혼자서 키우고 있으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 원고 2와 피고는 원래 혼인 의사 없이 만남을 가졌고, 원고 2가 임신 후에야 혼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는 낙태를 요구하며 혼인 의사가 없었고, 약혼식이나 양가 상견례도 없었다.
• 피고는 낙태가 어려워지자 원고 2와 연락을 끊었고, 원고 2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법원은 원고 1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2에게 매월 3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 1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피고가 원고 2에게 원고 1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 원고 2와 피고는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이 만남을 가졌고, 임신 후에야 혼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낙태를 요구하며 혼인 의사가 없었고, 약혼식이나 양가 상견례가 없었다.
• 피고가 낙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 2와 연락을 끊었다.
• 친생자 여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99.999999997% 확률로 인정되었다.
• 원고 2가 원고 1을 양육하고 있어, 원고 2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원고 1의 성장과 복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는 원고 1의 양육비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원고 1은 피고의 친생자로 인정되어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기에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