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결혼 후 피고가 불륜을 지속하고 원고가 폭행하는 등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청구함

• 1995년 9월, 원고와 피고는 결혼 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려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직장 동료와 혼인 후에도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피고와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 간통죄 고소 후 피고가 구속되었으나, 원고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 피고가 석방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계속 문제 삼고, 피고의 친정과 연락을 끊으라 요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가출을 반복했다.
•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분할 문제도 다투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불륜과 이후 이어진 다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깨졌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원고가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 피고가 혼인 전부터 이어온 불륜 관계를 혼인 후에도 지속했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해 피고가 구속되었으나 원고가 고소를 취소해 다시 함께 살았다.
• 원고는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계속 문제 삼으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고,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는 등 서로의 잘못이 혼인 파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 대상은 두 사람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해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불륜과 원고의 폭행 등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깨져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