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여러 갈등 끝에 1996년 금전 합의 후 협의이혼을 청구했으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됨.

• 원고와 피고는 1962년 결혼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았다.
• 결혼 생활 중 피고가 원고를 폭언하고 구타하며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등 갈등이 심해졌다.
• 원고는 생선장사를 하며 가계를 꾸렸고, 피고는 봉급을 어머니에게만 주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1996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졌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되었다. 쟁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재판상 이혼에 미치는 영향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조건부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이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따라서 그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의 폭언, 구타, 외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으며,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000만원 외에 추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원고의 기여도는 약 35%로 인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금전 합의를 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조건부라서 효력이 없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