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망인은 법률상 부부였던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2라는 자녀를 두었고, 피고는 1953년에 태어났으며 망인이 1955년에 출생신고를 했다.
• 망인은 1956년에 원고 1과 재혼하였고, 2006년에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 원고 1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0년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었고, 이전 소송은 대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각하되었다.
• 이에 원고 1과 원고 2는 2012년에 다시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의 재혼 배우자인 원고 1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자격과 기간이었고, 법원은 원고 1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원고 2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부부 또는 부 또는 처가 제기할 수 있는데, 재혼한 처인 원고 1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 1은 피고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알게 된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기간 내였으나, 원고 2는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낼 자격이 없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 1이 피고에게 친생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나, 당시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가족 평화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혼한 처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망인의 재혼 배우자인 원고 1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과 기간을 충족해 승소했다. 반면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는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없었다. 법원은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부인 청구권을 인정해 가족 관계와 상속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