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오세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르916·수원지방법원·2013-09-05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브82·수원지방법원·2013-06-28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수용보상금 12억9천만원 중 50%)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8억원)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73만원 / 청구 2,47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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